[정비사업] 모아타운 추가 6곳 지정 및 모아타운의 개념과 절차 및 전망

안녕하세요 세재돌(세무, 재건축, 재개발 돌이)입니다.😄

저는 55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을 다루는 정비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절세 등 세법에 관한 지식이나 정비사업에 궁금한 사항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세요 답해드리겠습니다. ㅎ

 

서울시 보도자료

모아타운이란? 말 그대로 '모아' 서 '타운'을 이룬다 라는 의미에서 출발한 신조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건축이 비교적 진행이 쉽다는 이유 등으로 활성화되었고 소규모정비사업이 가지고 있는 단점 보완 및 주택공급 확대를 목적으로 모아타운이라는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모아타운의 장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용도지역의 상향(1,2종→2,3종 일반주거), 유연한 층수 적용(2종 7층 → 15층까지 가능) 등이 정책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장점이고 실제로 소규모정비사업을 '모아'서 함께 개발이 되는 경우 나홀로 아파트가 아닌 대단지 아파트가 된다는 점과 소규모공사가 아닌 대규모공사로 진행됨으로써 시공사 공사비 단가가 하락하여 사업성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아타운을 최근에 서울시에서 추가로 6곳 지정하였습니다. 강서구 2곳(등촌동 520-3일대, 등촌동 515-44일대), 중랑구 4곳(중화1동 4-30일원, 면목본동 297-28일원, 면목3.8동 44-6일원, 망우3동 427-5일원) 이 선정되어 1호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포함 총 11곳에서 모아타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cf. 모아타운 선정대상지는 현재 67곳) 현재 지정된 11곳의 구역과 같이 재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진행되어 신규 주택 공급의 확대가 가능할 예정입니다.

강서구 모아타운(신규 2곳)	중랑구 모아타운(신규 4곳)

모아타운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재개발이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구역을 모아타운으로 선(先) 지정하여  노후 주거지를 축소하고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건 재개발 진행이 어려운 구역의 상황을 고려하면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아타운 진행 시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있는 건 고려해야 합니다. 1) 모아타운 구역 내의 모든 조합들의 사업이 끝까지 진행되어야 모아타운의 장점이 발휘되고, 2) 또한 해당 조합들의 인허가 속도가 비슷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과 2)의 리스크가 해결이 되어야 나홀로가 아닌 대단지로서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고 추후 시공단계에서도 규모의 경제로 인한 공사비 단가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비사업은 일반 시행사업이 아니므로 시행주체가 조합원 모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치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고 모아타운은 보통 구역당 조합이 4~5개 정도 되니 일반 재개발 재건축 사업보다 노력이 4~5배로 든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도 재개발이 진행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신축주거지로 변모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아타운이 잘 진행되어 서울 내의 주택공급이 확대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