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재돌(세무, 재건축, 재개발 돌이)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소요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물론이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
그리고 신통기획의 경우에도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소요기간(평균)
✔️재건축(착공 및 분양까지 약 9년 소요)
예비/정밀안전진단 | 2년 |
정비구역지정 | 1.5년 |
추진위 설립 | 0.5년 |
조합 설립 | 0.5년 |
건축심의 | 1.5년 |
사업시행인가 | 0.75년 |
관리처분인가 | 0.75년 |
이주 | 1년 |
철거 | 0.5년 |
착공 및 분양 | - |
변수 및 특징
① 안전진단 D또는 E 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진행 가능
② 조합설립 등 모든 단계에서 일정 동의율 이상 충족 필요
✔️재개발(착공 및 분양까지 약 9년 소요)
정비구역지정 | 2.5년 |
추진위 설립 | 0.5년 |
조합 설립 | 0.5년 |
건축심의 | 1.5년 |
사업시행인가 | 0.75년 |
관리처분인가 | 0.75년 |
이주 | 2년 |
철거 | 0.5년 |
착공 및 분양 | - |
변수 및 특징
① 조합설립 등 모든 단계에서 일정 동의율 이상 충족 필요
② 상가가 많은 구역의 경우 이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신통기획(재건축, 재개발과 비슷한 시간 소요 예상)
-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신통기획(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재개발, 재건축 일반 사업 진행사항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으나,
정비구역지정 시에 추후 건축심의 시 고려사항을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조합 설립 후 교통, 환경, 건축심의를 통합하여 진행하여 기간단축 하고자 함
변수 및 특징
① 실제로 기간 단축한 사례는 아직 없음
② 신림1구역(신통기획1호)사례 예시
- 정비구역 지정 시 인허가 받은 정비계획(안)에 맞춰 건축심의 시 고려할 사항을 시간이 걸려 상당 부분 반영했지만, 추후 건축심의에서 선 반영사항을 모두 원점으로 돌려놓은 상황 발생
→ 시간낭비한다는 평이 많음.
✔️가로주택정비사업(4.5년)
조합 설립 | 0.5년 |
건축심의 | 1.5년 |
사업시행인가 | 1년 |
이주 | 1년 |
철거 | 0.5년 |
착공 및 분양 | - |
변수 및 특징
① 구역지정 및 추진위 설립이 필요 없음
②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통합심의 진행
③ 조합설립동의율이 높음(80%)
④ 사업추진속도는 빠르나 소규모로 진행해야함
⑤ 높아진 공사비로 인해 주요 입지 외엔 사업성 低
이상 재개발, 재건축, 신통기획,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개략적 소요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균적인 소요기간을 말씀드린 거고
정말 Best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예상소요기간에서 -1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
조합내부의 문제나 문화재가 발견되거나 하는 등의 조합 외부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소요기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법은 절차법에 해당하여 절차를 지키지 않는 순간
다시 Back 해서 인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합에서는 신중하고 꼼꼼한 일처리가 꼭 필요하죠!
이상 정비사업 소요기간이었고 궁금증이 해소되셨으면 합니다.
세재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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